법령 도로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132, 2013. 8. 12., 기각
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153, 2013. 6. 25., 기각
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12년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85, 2012. 6. 19.
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도로법시행령제42조제2항별표2위헌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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